본문바로가기

국내 파트너 뉴스

국내 파트너 뉴스 글보기
손숙미 의원, 청소년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 번호1355
  • 등록자관리자
  • 등록일2011-12-28
  • 조회수3,105

청소년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가스·전기 등 각종 세금 감면 추진!

손숙미의원,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과 함께 청소년도 보호계층에 포함!
청소년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가스·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세제지원 추진!

1. 법안의 제안배경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상담·교육·학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동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대상법률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안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제1호에 터목 신설
터.「청소년복지지원법」par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청소년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우리사회의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밝힘.

 

손숙미 국회의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