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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전면무상급식 이후 서울 교육시설·환경 예산 분석 결과 발표
  • 번호1595
  • 등록자관리자
  • 등록일2012-07-04
  • 조회수2,908

2010년 172억 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이 2012년 1,381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반면, 2010년 6,179억 원이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2년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여타 교육예산 축소라는 풍선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서울교육청예산 공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0-2011 추경2차세출예산 총괄표(정책 사업별), ▲서울교육청 2011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서울교육청 2012 본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12 세출예산 총괄표(정책 사업별), ▲2012 세출예산서(최종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드러났다.

<후략>

 

상급식 이후 서울 교육시설·환경 예산 분석 결과 발표 - 한국교총